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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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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0.03.03 제정

2011.03.10 개정

2012.04.09 개정

2013.02.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산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양산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라 칭하고 양산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 ①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6명중 1명, 교원위원 4명 중 1명은 병설유치원 소속 위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02.15.)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정당원의 자격 제한은 없다.(정당원도 학부모 및 지역위원을 할 수 있음)
  • ③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의2 (위원의 상실)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 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 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 는 경우
  • 4. 위원이 자격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 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본조 신설 2012.04.09)
제5조 (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5조의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12.04.09)
제6조 (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⑥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또는 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부모전체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접 선출한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 (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 (지역의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및 28조에 의해 학교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 서는 아니된다. (본항 신설 2012.04.09)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본호 삭제 2012.04.09)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 (본호 삭제 2012.04.09)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 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2.04.09)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4.09)

제17조 (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9)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의견수렴등)
  • ① 운영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대한 안건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I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학생안건제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04.09)
제 19조 (소위원회 설치)
  • ① 안건심의의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9)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 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9)
  •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학생,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04.09)
  •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신설 2012.04.09)
제 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 21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 23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4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소 집되는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12.04.09)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13.02.1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회】
  • ① 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 ② 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최초의 임시회인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양산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2 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 ① 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②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 일정

제7조【의사 일정의 작성 등】
  • ① 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 ① 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②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 심사】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 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언의 장소】
  • ①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 ① 위원의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 ①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절 표 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 ① 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 ①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② 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 절 회 의 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 6. 위원의 이동
  • 7. 제반 보고 사항
  •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 9. 부의 안건과 내용
  •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한다.
  •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 ① 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소위원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 ①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 ① 소위원회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 ① 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 ①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 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
  •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규칙의 준용】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 4 장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

제40조【출석 요구】
  •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 ① 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 ② 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 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 심사의 청구 등】
  • 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자격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 ① 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 ③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 ① 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③ 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 ①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질 서

제48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 5.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2.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3.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 5.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6.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7.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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